검·언개혁, 정치개혁 관련 입법 논의 12일 결론
검찰개혁 핵심 내용… 1차 수사 개시권 폐지, 수사·기소 분리
이재명 고문, 지방선거에서 역할 할 것
임대차 3법, 강화·보완해야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델리민주 방송화면 캡처)
윤 위원장은 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원들에게 검찰·언론개혁의 필요성과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토론이 진행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본격적인 토론은 12일 의총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12일까지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이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따로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거친 다음 12일 날 본격적인 토론을 통해 이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사실상 검찰주의자인 윤석열 당선인이 5월 9일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검찰개혁 입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 "검찰이 갖고 있는 직접 수사권, 특히 수사 개시권(1차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를 해야되겠다고 마음 먹고 수사를 시작하면 수사의 방향성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고, 그러다보니 무리한 수사, 인권침해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생겼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수사 개시를 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불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아예 기소하지 않기로 하고 수사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53년도에 검찰이 수사권을 처음 갖게되면서 이런 기형적인 일을 70여년 동안 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 내용에 대한 견해 차이, 즉 수사권을 경찰에 줘야하는지, 별도의 수사기관을 둬야 하는지의 견해차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리하는 게 정무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다수의 의원들은 이것이 지방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고, 내용에 대한 견해차는 토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12일 당론 결정 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달 밖에 안 남았는데 물리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관련 법안들이 다 제출돼 있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지할 경우 180명의 서명으로 토론 종결 신청을 하면 필리버스터도 끝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지방선거의 핵심 지역 가운데 하나인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오늘까지 공천신청을 받고, 일단 신청한 후보들의 경쟁력 조사도 하고 심사를 거쳐서, 그 후보들이 경선 과정을 거쳐 후보가 결정된다"며 "만약에 신청한 후보들 중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을 경우 전체 광역단체장 중에 20%를 비대위에서 전략공천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청한 분들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 분들이 경선을 할 수도 있고, 전략공천으로 단수로 결정할 수도 있다"며 "일단 오늘까지 신청하신 분들을 놓고 경쟁력 조사와 공관위의 심사를 거치고 그래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경선을 포함해서 4월 말까지는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4월 20일 전에는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상임고문의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에 대해 윤 위원장은 "당에서 의논해서 역할을 요청할 생각"이라며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아 주실 수도 있고, 선대위에서도 전면적으로 나서느냐, 아니면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원하느냐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최근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 개정내지 폐지에 대한 논의에 대해 "인수위도 다 생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법은 결국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히려 임대차 3법의 경우 임차인의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동의하고 있다"며 "시행령 고치는 것은 저희가 정권을 넘겨주기 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매듭을 짓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 이외의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 있다며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