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최대한 당론 채택 안 되게" vs 박홍근 "검수완박 결론 낼 것”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2일 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최대한 당론 채택이 안 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조 비대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박탈한 수사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어디로 들어갈 건지 정해놓고 이사를 가는데 지금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 비대위원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그 원칙은 다 찬동한다.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냐는 것이 중요하다.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며 "중대범죄수사청 논의는 지금 접은 것으로 보이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접은 것 같지도 않고 의견이 모이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당론 채택 가능성에 대해 "매파와 비둘기파가 부딪히면 항상 매파가 이긴다"면서 "(당내) 투톱이 연일 당 회의나 언론에 나가서 (검수완박) 해야 된다고 몰아붙이고, 강성 당원들이 문자 폭탄이나 집회 이런 걸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되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과연 뭐를 위한 검수완박이냐, 그리고 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리고 1차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자. 이미 6대 범죄 놔두고 수사 종결권을 검찰에 준 거, 그러면 일단 서초동이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지금 잘 해결이 안 되지 않나"라며 "불송치 결정하면 이의 신청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도 잘 안 오고,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해도 잘 안 된다. 수사 총량은 늘어났는데 수사의 역량은 줄어들었다. 아이러니다. 수사 종결은 늘어났는데 분쟁의 총량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지금 갑자기 있는 걸 뽑아서 증발시키겠다 하면 결국 피해 보는 건 서민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성이 득세할 것이나 그래도 의견 낼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선 지고 난 다음 과연 이게 지금 할 자세인가, 대선 패배 이후 원인 규명, 반성, 쇄신 이런 게 없다. 대선 전에 했던 걸 똑같이 반복하고,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계속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박홍근 "검찰 선진화 위해 결론 내야 할 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선진화를 위해 결론을 내야 할 때"라며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총의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을 예정이다. 반드시 결론을 내고, 국민만 바라보며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한 선진화"라며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의 정상화를 시작으로 경찰개혁의 완성,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의 선진화가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반발에 대해 "검찰의 잇따른 집단행동은 정의롭지 않다"며 "지금 검찰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권력에는 비수를 꽂고 권위적인 권력에는 충복을 자처했던 자신들의 흑역사를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오수 총장을 겨냥해 "언론에서 검찰총장 결기를 찬양하는데, 검찰총장이 결기를 보여줄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한동훈 검사 사건에서 윤 당선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그런 수사는 못하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인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안과 처리 시점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