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새 정부의 출범(5월)을 앞두고 규제 완화와 개발기대감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강남 4구의 부동산 매매 가격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에는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상태다. 홍 부총리는 "정책적·구조적 가격 안정 여건이 강화되면서 아직 매매 시장에서 추세적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3월 들어 규제 완화 및 개발 기대감으로 강남 4구 가격이 먼저 반등하고 서울보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 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강남 4구 부동산 매매 가격 상승률은 0.01%로 3월 첫째 주(-0.01%)와 비교해 상승 전환했고, 같은 기간 수급 지수도 85.7에서 96.0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시장 수급과 심리 요인, 투기 수요, 정책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 작용하는 시장인 만큼 이러한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그간의 오름폭을 감안하면 특히 시장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5년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 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5년 간 부동산 대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나,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후속 대책 성격"이라며 "아울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주택 입주 물량은 52만3000호로 이전 4년(45만호)에 비해 늘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세제도 언급하며 "양도세 중중과 유예 종료(지난해 6월) 등 수요 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 동기 감소 등에 따라 안정화 흐름이 조성됐다"며 "다만 향후 이와 관련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 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차기 정부가 문제점을 추가 보완해 제도 안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