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헌법 파괴행위"
김오수 총장 "검수완박, 헌법 정면 위반… 범죄자만 만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과 그 후속으로 경찰의 비대화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김용민 의원이 13일 밝혔다. (TBS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경찰의 수사권 비대화 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제 당론으로 채택했던 수사와 기소는 명백하게 분리시킨다는 것까지는 명확하게 정했고, 그 이후 비대해진 경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해 국가 권력기관 체계 자체를 재편하고, 개혁하자는 논의로 이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1차적으로는 검찰이 하던 수사는 떼어내서 경찰로 넘기는데, 여기서부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경찰한테 수사를 계속 맡길 것인가, 혹은 경찰이 아닌 별도의 수사 조직을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가 계속 충돌하고,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FBI라는 것은 지금 경찰청 소속으로 돼 있는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을 합쳐서 별도의 수사청을 만드는 것이 소위 한국형 FBI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안은 참여연대가 계속 주장했던 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단 민주당이 제시한 것은 경찰이 계속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여당이 될 새 정부와 최종적인 안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내는 법안까지 확정한 다음, 경찰의 수사권 비대화 문제라든지 견제 장치를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서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이대로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핵심"이라며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은 이미 상당 부분 만들어져 있고, 민주당에서 새로 법을 통과시키고 유예기간 내에 또 몇 가지 더 조치들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비대화나 경찰 수사권 남용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경찰이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 경찰 스스로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논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한 달 전쯤 이 논의가 본격화될 때만 하더라도 당내에서 속도 조절론과 지방선거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론, 실제 되겠느냐는 비관론 등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는 것들이지만 "천만다행으로 지지자들과 민심의 흐름이 그렇게 이끌어왔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지자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계속 (검찰개혁 법안 처리하라는) 집회, 시위 등을 하고,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실제로 당내에서 확인했던 여론조사나 민심의 흐름 같은 것들은 검찰개혁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고 높게 나오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검찰의 집단반발이 기름을 끼얹은 게 아닐까 싶다며 "굉장히 권위적이고,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1도 내려놓지 않겠다. 그동안의 과오는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그 권한을 남용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끝까지 가지고 있겠다는 오만한 태도, 그리고 입법기관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오히려 입법권을 같이 행사하려고 했던 이런 태도들이 기름을 부었던 게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기에 돈 문제가 엮여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검사들이 나중에 퇴임해서 변호사 개업하는데, 검찰한테 권한이 많이 있어야, 특히 수사권까지 같이 갖고 있어야 검찰 전관들이 돈을 벌기가 쉬운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전관 비리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라"며 "라임 김봉현 사건에서도 (검찰 출신)변호사가 배당을 하고 있지 않느냐, 특수부 누구 누구 누구 들어갈 거라고"라면서 전관 예우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 경찰 권한의 비대화, 경찰의 전문성 문제, 경찰도 비리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 등이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 "우선 경찰 자체가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다음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경찰 비대화의 경우 자치 경찰을 실질화하거나, 경찰 인사위원회 등을 강화해서 경찰의 비대화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경찰의 권한 남용의 경우 외부 감찰기구 등을 둬서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나중에 정보 경찰, 수사 경찰 등으로 철저한 분리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이며 수사권 견제에서도 과잉수사와 과소수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잉 수사의 경우 검찰이 갖고 있는 영장 청구와 기소권만으로도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과 검찰의 수사권 남용은 차원이 다르다며 경찰은 영장 청구도 기소권도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아무리 과잉 수사를 하려해도 검사가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으면 과잉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경찰의 교체 요구까지도 가능하고, 징계 요구 등등 다양한 견제 장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제도와 장치들을 예리하게 다듬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절차적인 문제로 필리버스터 등 입법 저지 예고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헤쳐가는 전략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략이 당연히 있다"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등에 대해 원내 지도부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대응책들을 마련해 둔 상태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당론 채택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행위에 다름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게 된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