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국세수입 70조…전년比 12.2조↑
세수진도율 20.4%…5년 평균치(16.9%) 상회
◆…기획재정부는 14일 재정동향을 통해 "2월 기준 국세수입은 7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조2000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세수진도율은 최근 5년새 가장 높았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지난 1~2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이나 소비가 회복되면서 관련 세목의 수입에 더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 납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4월호' 자료에 따르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7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2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는 "고용·소비 회복세 등으로 국세수입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20.4%를 기록, 1년 전(결산기준, 17%)보다 3.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세정지원 조치(법인세 중간예납 납기연장 등)에 따른 이연세수(약 8조2000억원)를 제외했을 때 진도율은 18%다. 이러한 효과를 빼더라도 최근 5년(2017~2021년) 평균 2월 진도율(16.9%)을 크게 웃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수입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소득세(누계)은 1년 전보다 6조7000억원이 더 걷힌 3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했다. 실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월평균 상용근로자 수는 1460만명에서, 1년새(2021년12월~2022년1월) 1527만명을 기록하며 4.6% 뛰었다.
법인세는 4조1000억원이 걷혔는데, 이는 전년보다 1조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연장(8월→11월)에 따라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1조2000억원)이 이연된 영향을 받았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전년보다 3조6000억원이 늘어난 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직권제외(2021년 10월)에 따른 이연세수(2조3000억원), 소비회복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4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했다. 증가폭으로도 전분기(3분기, 5.6%↑) 보다 높았다.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20% 인하, 2021년 11월 12일~2022년 4월30일)에 따라 1년 전보다 7000억원 줄어든 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 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106조1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9조원이 더 늘었다. 진도율은 2.1% 증가한 19.2%였다. 총지출은 121조2000억원으로, 진도율(19.4%)은 1년 전보다 1.1%포인트 올랐다.
2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5조1000억원 적자였다. 1년 전과 비교해 적자폭은 2조4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고용 회복·소비 증가 등으로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9조원 증가했으나, 적극적인 추경사업 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