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절대로 쓰지 않겠다 했는데...'어쩔래, 한번 해볼래?' 느낌"
"'검수완박' 당론 채택 맞대응 카드...입법 이후 대비한 포석"
"형사사법시스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온당치 않아" 비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사람을 들인 것"이라며 "0.73%로 신승한, 아직 출발도 안 한 정부가 야당과 협치하면서 가야 되는데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는 지난 5년 동안 검찰의 부침사, 혹은 윤석열의 궤적과 거의 일치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 현직 검사로선 보기 드물게 추미애, 박범계 등 직속상관과 거친 입담을 스스럼없이 주고받았던, 정치인은 절대로 쓰지 않겠다 했는데, 어쩔래, 한번 해볼래? 이런 느낌까지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결국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왜냐하면 민정수석 업무 중에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검찰과 업무 연락은 그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분들이 업무에 달통한 분들이라 거추장스럽게 민정수석 필요 없이 할 수 있다.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경찰에 두겠다고 했는데, 메인은 법무부가 될 것이고 그러면 민정수석실을 사실상 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에 대한 맞대응 카드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다"며 "소위 검수완박 이후 6대 중대범죄를 어디다 둘 것인가가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FBI인 KFBI로 간다, FBI가 미국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 보면 법무부로 일단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중론이 모아지는데 거기에 딱 노루목을 차지하는 것"이라며 입법 이후를 대비한 포석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동훈 검사가 (사법연수원) 27기인데, 아마 한 20명 정도 고지검장들이 해당될 거다. "라며 "김오수 총장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간 관행을 미뤄보면 줄사퇴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윤석열 사단이 차지할 것 아닌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증발된다고 하는데 부패수사에 대한 총량 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소위 거악에 대한 대응역량이 낮아질 것"이라며 여전히 비판적 입장을 비췄다.
이어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일단은 경찰로 옮기고 중장기적으로 KFBI로 간다고 하는데 중장기적이라는 게 구체적 스케쥴이 안 나온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본다. 더군다나 5월 9일까지로 못 박아서 밀어붙이는 것도 동기가 순수하다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