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 피해 보는 '국민독박', 범죄자만 혜택 보는 '죄인대박'"
이준석 "'검수완박' 입법 강행시 '지민완박(지방선거에 민주당 완전 박살난다)'...민심 분노할 것"
이수진 "특정인을 지키려는 게 아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국민이 피해 보는 '국민독박'이고 범죄자만 혜택 보는 '죄인대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바로 검찰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라며 "청만 바꾸고 수사를 제대로 한다는 건데 무슨 피해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 주장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아무 대책도 없이 검찰수사권부터 없애고 보자고 할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를 어디서 다룰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백번 양보해서 중대수사청이든 한국형FBI든 대안을 논의하더라도 이 기관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할 것"이라며 "6대 중대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만 좋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은 위선적이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길들이기에 여념이 없었다. 검찰 장악 시도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검찰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다"며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정권 인수 시기에 와서 밀어붙이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의 목적은 분명하다. 지난 5년 동안 쌓아올린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범죄 사실을 틀어막기 위해 수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증거인멸을 넘어서 수사 인멸"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더해 "반헌법·반법치·반민생의 악법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워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입법독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검찰은 물론 법조계에서, 심지어 진보진영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172석의 힘만 믿고 검수완박을 강행하면 결국 국민적 분노 속에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검수완박'이라는 구호밖에 없는 입법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지민완박(지방선거에 민주당 완전 박살난다)'이라고 제가 얘기한 바 있는데, 민심의 분노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우리 당을 무시하고 했던 입법 중에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거나 본인들에게 정치적인 이득이 되었던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습효과도 없이 이렇게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에게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 본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본인들이 지난 5년 동안에 했던 여러 과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입법 폭주를 통해 방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규탄되어야 할 행동"이라며 "무리한 정치적 시도를 박병석 국회의장이 용인할 것인지도 초유의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실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특정인을 지키려는 게 아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독박'이라는 권 원내대표의 지적에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밟을 절차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제대로 못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라며 "수사 기소 분리원칙을 세우고 3개월 내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청을 만들어서 수사 역량이 되는 분들을 배치할 것이다. 청만 바꾸고 수사를 제대로 한다, 무슨 피해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13일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전혀 준비를 안 한 채로 넘기는 게 아니라 지금도 6대 범죄를 경찰이 수사 가능하고 검찰이 우선 수사할 수 있었던 경우다. 유예기간 3개월 동안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과 협치해서 새로운 청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지민완박'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는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라는 게 원래 투표율이 낮다.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지지자 분들이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드리는 것이지 무슨 선거용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수사 기소 분리는 이번에 안 하면 할 수 없고,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며 "누구 특정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수사 기소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기소편의, 기소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는 경찰이 일부 사건을 기소도 하고 있다. 그런데 기소권을 다 검찰이 갖고 있고 기소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게 편의주의다. 이걸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형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제2의 공수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청 많은 게 좋은 게 어디 있겠나. 그래서 국가수사본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3개가 있지 않나. 수사 기소 분리가 되면 공수처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일단 있으니까 거기는 운영해야 하고, 국가수사본부랑 중대범죄수사청은 하나로 묶어서 FBI처럼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개월 내 특별수사청 만드는 법안을 낼 것"이라며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는데 상정을 시켜서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은 수사 기소 분리까지만 하자. 새 정부하고 새 조직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