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집회 및 종교시설 인원 제한 70%→전면 해제
마스크는 현행 유지, 단 2주 후 재검토… 2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취식 가능
25일부터 감염병 등급 2등급으로 단계적 조정… "격리의무는 권고로 전환"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정부의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라면서 "일주일의 준비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향후 2주간 방역상황 점검 후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