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는 "지난 5년간 주택정책 미흡" 진단 내려
집값 상승엔…절반이 '시장 고려 안 한 정책' 꼽아
전경련, 부동산 전문가 55명 대상 설문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사진 연합뉴스)
부동산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이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를 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차기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을 묻는 질문에 54.5%는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라고 답했고 이어 31.0%는 '보유세 완화 양도세 완화', 12.7%는 '보유세 완화 양도세 강화'라고 응답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차기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시해야 하는 주택 정책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5.7%), 공공주택 확대(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시기를 '2년 이후'로 예상한 전문가는 절반 이상(58.2%)이었다.
주택가격 전망에서 응답자의 61.8%는 올해 아파트 등 서울주택 매매가격이 자난해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본 반면 하락한 것이라는 예상은 34.6%였다. 비수도권 주택에 관해서는 지난해 대비 올해 오른다는 전망이 32.7%, 하락한다는 응답이 60.0%였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현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92.8%가 '미흡'하다고 평가한 가운데,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 정책'을 꼽은 응답이 4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부족(14.5%) 등의 이유로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투기로 인한 가수요 발생을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은 비율은 5.5%였다.
가장 미흡했던 주택정책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10.5%), 주택 보유세 인상(9.5%),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6.3%)를 꼽은 응답도 적지 않았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차기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