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공개
◆…조세심판원은 올해 1분기 동안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주요 결정 3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내용이다.(사진 조세일보 DB)
A법인은 2015년 10월 토지공사로부터 사업용 토지를 분양받았다. 취득대금을 한 번에 다 낼 수 없다보니 연부형식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8차에 걸쳐 연부금을 납부한 뒤에는, 그 연부금 납부일을 취득일로 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문제는 각 차수 사이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였다. 당초 간접비용으로 판단하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 포함하는 내용의 취득세를 신고했다가, 해당 이자가 '취득시기 후에 발생한 비용이어서 과표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환급 요청)를 제기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해당 이자가 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라며 경정을 거부했고, A법인은 이러한 처분에 불복했다.
20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올해 1분기(1~3월)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눈에 띄는 주요 결정 3건을 선정·발표했다. 심판원은 "세액 규모나 법령의 복잡성 등과는 상관없이, 국민의 일상·사업활동 등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현재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과표는 취득할 당시 가액으로, 연부 취득(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2년 이상에 걸쳐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취득)시엔 각 연부금액으로 한다. 이때 취득가액은 취득 이전에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A법인의 경우 심판부는 연부취득은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일반적인 취득과 다르게, 각 연부금 지급일에 그 지급액 상당만큼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이자는 각 연부금 취득시기 후에 발생한 비용이기에 과표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경정 거부 처분도 취소했다(조심 2020지3831).
간이소방시설 설치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툰 사례도 있었다.
2007년부터 소방시설 없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B씨. 2017년 강화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소바당국의 안내에 따라 2018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그 전액을 ‘수익적 지출’로 보고 필요경비로 공제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해당 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며 한도(지출된 과세기간에 공제될 금액) 초과액만큼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이었다.
심판부는 ①해당 소방시설의 설치를 건물 자체에 직접 공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소방당국의 안내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루였음을 감안하면 그 가치 상승과 무관한 건물의 기능 유지 등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조심 2021구6096).
또 사업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후엔 납세자(설립자)의 관리의무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감면세액을 추징될 수 없다는 판단도 내놨다(조심 2021지744). 현재 사업시설(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 또는 분양·임대하는 해당 사업시설(신·증축한 것)에 대해 취득세 50%를 경감해준다. 단,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했을 땐 감면받은 세액은 뱉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