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애인의 날' 맞아 "중요한 것은 편견·차별을 거부하는 마음... 이동권·복지선택권 확대"

"장애인 이동권 확대·복지 개인 예산제 도입"

"장애는 한 인간의 일부, 극복 대상 아냐"

"장애가 불가능·불평등 이유 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42회 전국 장애인의 날인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을 재차 약속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의 고안과 실행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거부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겠다"며 "복지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직업훈련 제도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에도 이런 내용의 개인예산제를 장애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개인예산제란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예산제에 따라 지원된 예산은 활동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재활서비스, 교육비용, 교통비용 등에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전날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 장애인 일자리 확대 ▲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 장애인 콜택시 확대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확대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 확대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문화시설 내 편의시설 개선 등의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인간에게는 수직적 정체성과 수평적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면서 "장애는 한 인간의 일부인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수평적 정체성이다. 장애는 인간의 한계가 아니고 따라서 극복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는 더 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마땅히 누려야 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당선인과 인수위에 책임있는 변화와 답변을 요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수위가 전날 발표한 장애인정책에 대해 "추상적 검토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내일 오전 7시부터 경복궁역, 시청역,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