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검장, 김용민 의원에 문자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
집단행동 할 여력 있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의혹 규명에 집중해야
◆…전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의 긴급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어제 현직 고검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의원에게 '국민이 우습냐'라며 문자를 보냈다. 그동안 국민 위의 국민 행세를 해왔던 검사의 문자가 '검사가 우습냐?'라고 읽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입법부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4월 11일 검찰 지검장회의, 고검장회의(18일), 평검사회의(19일), 부장검사 회의(20일) 등을 거론하며, 그동안 있었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반대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 일지"를 제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가히 '검찰 기득권 사수대회'"라며 "검찰이 밤을 새워 집단행동을 할 여력이 있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씨 의혹 규명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준법의 의무를 진다"며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검사들은 세월호 성명발표 선생님 등, 수많은 공무원을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 기소해 처벌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위의 법 집행자, 검찰의 이중 잣대가 곧 검찰 기득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질서 있게 검찰총장을 통해 국회에 의견을 개진하라"며 "이미 대검은 국회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였고, 국회는 이 의견을 포함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이외의 집단행동은 불법적인 '검찰의 힘자랑'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행정부로서의 입법부에 대한 존중,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준법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이 20일 공개한 현직 고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한편 지난 20일 광주고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군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그렇게 우스운가요?"라는 내용이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사가 보낼 문자인가요?"라고 반문하면서 "이처럼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니 곧 저에 대한 보복수사 준비하겠군요"라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