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에게 받은 '부동산 상속 농지', 불법 소유 뒤 시세차익 의혹
경기 용인시 소재 부동산… 건물과 대지 분리 증여, 다주택자 피하려는 꼼수 의혹
배우자 경기도 위장 전입, 차량 구입비용 축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조문정 기자]
노컷뉴스는 21일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면, 한 후보자 가족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년 동안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48평형·124.641㎡)에서 전세로 살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집은 한 후보자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타워팰리스 아파트(63평형·164.97㎡)와는 다른 아파트로 드러났다. 한 후보자가 전세 계약할 당시인 2015년 6월 기준 해당 아파트 전세 보증금 시세는 12억원 정도라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이어 "한 후보자가 거주했던 아파트 소유주는 삼성물산 부사장 출신인 A씨로 2004년 타워팰리스 완공 당시부터 지금까지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A씨는 2004년에는 아내 B씨, 2018년에는 자녀 C씨 등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해 현재는 A씨 가족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한 후보자는 A씨와 전세 계약을 맺기 4개월 전인 2015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초대 부장을 맡아 대기업 수사를 지휘했으며, 당시 별명인 쌍칼은 '공정거래'와 '조세'라는 무기로 재계 비리를 수하하면서 얻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출범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삼성그룹 수사를 전담했고, 이후 특검팀 수사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8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영전했다.
한 후보자는 2017년 6월 새로운 전세 계약을 통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다른 타워팰리스 아파트로 이사했다.
한편 노컷뉴스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재계 수사를 전담하고 특검팀에서 삼성 수사를 진행하는 기간에 삼성 전 임원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당시 해당 집에 거주한 사실은 맞다'라면서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통상적인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했고 집주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당시 (수사) 업무와도 전혀 무관하다'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지난 20일 MBC는 한 후보자가 과거 선진으로부터 상속받은 강원도 춘천 소재 농지를 불법적으로 소유한 다음 13년 후 시세차익을 보고 매매한 의혹과 아파트 매매과정에서 한 후보자 모친으로부터 1억원을 편법증여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이 의혹에 대해 "상속 이후에도 모친이 텃밭 농사를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고, 아파트 매매과정의 1억원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모친이 매매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하지만, 매매 대금을 적법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열린공감TV는 "한 후보자 선친이 경기도 용인시 소재 부동산을 한 후보자의 삼촌에게 매각하고 삼촌은 이 건물을 2008년 7월 대지는 한 후보자에게, 건물은 모친에게 각각 증여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통상 한 부동산인 대지와 건물을 이처럼 분리해 증여하는 것은 다주택자를 피해가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21일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동안 한 달간 경기도로 위장 전입했는데, 차량 구매시 사야하는 도시철도채권(공채) 매입 비율을 낮춰 총비용을 줄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 측에서는 "2019년 검사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팀의 질의를 받고 사실을 처음 알게됐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특히 법과 공정에 대해 솔선수범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서 이런 불법과 편법 의혹이 불거진 점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