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주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 토론회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 미환류소득 추가 3% 과세… 사실상 최고세율 적용"
"해외 중간 지주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비용으로 인정해야"
"각종 세액공제제도 축소… 상향 조정 필요"
"단독만 인정하는 가업상속공제, 복수 상속도 인정해야"
◆…안만식 서현파트너스그룹 회장이 26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임민원 기자)
높은 세율이나 세액공제율 축소도 문제지만, 애매하고 불합리한 세법 규정이 기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만식 서현파트너스그룹 회장(세무사, 이현세무법인 대표)은 26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안 회장은 우선 왜곡된 법인세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법인은 22%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사실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비중소기업은 미환류소득에 대해 3%가 추가 과세되고 있다"며 "실제 법인세 최고세율은 3000억원 초과부터 25%가 아니라 200억원 초과부터 25%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애매하고 불합리한 세법 규정이 기업 운영을 어렵게 한다"며 "대표적인 것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라고 말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란 법인세법 등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몇 가지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안 회장은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과거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국내기업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해외중간지주사에 대여한 대부투자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국내기업의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삼성이나 애플도 중간에 거점을 세우는데 이는 리스크를 줄이는 기업의 전략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내기업이 해외중간지주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에 대해 업무 관련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고 국내기업의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브랜드 로얄티, 배당 등은 다 수입으로 계산, 법인세를 내는데 이자는 비용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외국환거래법령 상 해외직접투자는 지분투자와 대부투자로 나뉘는데 지분투자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면서 대부투자에 대해서만 업무관련성을 부인하는 것도 조세형평성에 배치되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세액공제 제도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2014년 1월 1일 개정 시 3~6%에서 3~4%, 2014년 12월 23일 개정 시 3~4%에서 2~3%로 낮아졌다"며 "2016년 12월 20일 개정 시 2~3%에서 1~3%, 2017년 12월 19일 개정 시 1~3%에서 0~2%로 계속 하향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투자세액공제의 경우도 기본공제 공제율이 중소기업은 10%인 반면 대기업은 1%(중견 3%)"라며 "예전에 여러 종류의 공제로 있던 것을 2020년 말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면서 공제율도 통일하게 되었다. 이에 직장어린이집 투자 등의 경우도 1%(기존 대기업 10%)밖에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회장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선 단독 상속만 인정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단독으로 상속을 받아야 한다"며 "여러 명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대표상속인 한 명만 가업상속공제가 인정이 되고, 대표상속인 이외의 다른 자녀들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한 명은 세금을 안 내고 다른 자녀는 상속세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실제 이 문제 때문에 가업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후관리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복수 상속을 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안 회장은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상장주식 상속에 대해선 물납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면서 "결국 상장주식을 상속받으면 팔아서 세금을 내라는 건데, 기업승계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