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시험 출제, 채점, 성적 입력도 아빠가
업무방해 혐의 따져봐야
입학할 때 이런 사정이라면 입학 취소돼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지열 변호사와 신장식 변호사는 2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같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이미 아들과 딸의 의대 편입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학을 다니는 과정에서 딸의 수업을 아빠인 정호영 후보자가 책임교수로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고, 성적을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원래 학교에서 자녀가 부모님 수업을 들으면 학교에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야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서로 주의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 두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집에서 딸한테 시험 문제를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설사 시험을 못 쳤다 하더라도, 성적을 어떻게 입력했는지, 성적과 상관없이 점수를 어떻게 입력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신 변호사는 "최초 정 후보자는 '이게 5명의 교수가 하는 팀 수업이라서 본인(정호영 후보자)에게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는데, 다음날 책임교수였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책임교수라서 시험 문제도 내고, 채점도 하고, 입력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업은 의대 본과 3학년 수업으로 중요한 수업이라며, 법적으로 업무방해 여부가문제될 수 있다고 양지열 변호사가 지적했다.
그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사 운영, 성적 평가 업무에 있어서 방해를 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신 변호사는 "보통 입학할 때 이런 사정이 있었다면 입학 사정 업무의 공정성을 해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학사 및 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해했다"는 이야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똑같은 사안이 입학 때 벌어졌으면 입학 취소 이야기가 바로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이외에도 아들과 딸의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특혜 문제, 아들의 병역 문제, 임대사업자로 겸직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공무원 규정을 어긴 문제 등 여러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