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위원장, 해제시기 한 달 후(D+30)로 권고"
"향후 되돌리기 어렵다... 재확산 시 정책수단 의문"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실외마스크 해제 결정'과 관련해 "해제 방향에 대해 공감하나 현시점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며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인수위 브리핑에서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 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가 발표한 실외마스크 해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대해 공감하나, 현시점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 안철수 위원장은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실외마스크 해제시기를 D+30으로 권고하고, 5월 한 달간 코로나 확진자수의 추이 및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수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마스크 착용해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권고했다"며 "많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스크의 해제 검토시기를 권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방역에 근거해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떤 정책적 대응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한 29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탑승장이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고려해 방역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밀집도와 이용 형태에 따름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대변인은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할 상황이 또 올 경우 국민혼란이 뒤따를 텐데 인수위는 어떤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집행하게 되면 어떤 물리력으로 이것을 제지하거나 되돌릴 수는 없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답했다. 이어 "마스크 해제를 결정하고 나서 다시 국민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을 경우에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논거를 제시하는 것은 몇 배 이상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고 했다.
'실외마스크 해제 결정 전 정부와 인수위 간 어떤 메시지가 오갔느냐'는 질문에는 "(결정과정에 있어서) 인수위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며 "다만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아마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오늘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는 정도만 들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유감표명 외 정부에 추가조치를 요구할 게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저희가 현 단계에서는 유감 표명과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것 이외에는 질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집행에 대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50인 이상의 집회나 대규모 시위 현장에서는 실외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예외적인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연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지, 일일이 집회현장이나 시위현장에 가서 단속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