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시점, 靑에 연기 요청
국힘, "文, '검수완박' 법조인 양심걸고 숙고하시길"
검수완박 마지막 관문 앞두고 여야 시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1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뒤 검찰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합리적 결정을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를 위해 오는 3일 오전 예정된 청와대의 국무회의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 "제가 (국무회의 일정 조정 요청을 위해 청와대에 연락) 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수완박'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10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되는데, 같은 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일정이 겹친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3일 오후나 다른 날 국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하여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당과 야합하여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를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숙고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됨으로써 검수완박이 사실상 현실화됐다"며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위장탈당 등 국회법을 회피하고 사문화시킬 수 있는 모든 탈법과 편법, 꼼수를 다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박형수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1항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15일이라는 기간을 허용한 것은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를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의 청와대 이송 직후 공포하거나 일시를 조금 바꿔 성급하게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상정된 가운데,
'검수완박' 입법은 오는 3일 오전 열릴 본회의 표결 처리와 국무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국무회의는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