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IMF Fiscal Monitor 의미 분석 브리핑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2.9% → -0.6%) vs 선진국 평균(-8.8% → -7.3%)
국가부채 비율도 양호
◆…강완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지난달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중현 국유재산정책과장, 강대현 국고과장, 강완구 재정관리국장, 박성주 회계결산과장, 박철건 재정건정성과장.(연합뉴스 제공)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가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IMF의 작년 우리나라 재정수지 기존 전망은 GDP 대비 -2.9%였다. 하지만 올해 수정 전망치는 -0.6%로 크게(2.3%p) 개선됐다. 지난해 선진국의 평균 재정수지 비율 기존 전망은 -8.8%에서 -7.3%로 1.5% 개선에 그쳤다.
기존 전망에서도 지난해 우리나라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선진국 중 가장 양호한 가운데, 올해 4월 최신 전망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수지 개선 폭이 영국(3.9%p), 독일(3.1%p)에 이어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된 국가에 속했다.
2022년도~2025년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도 기존 전망치보다 매년 약 1%p 가량 개선될 것으로 전망치가 수정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1.2%p, 2023년 1.3%p, 2024년 1.1%p, 2025년 0.9%p다. 이는 선진국 평균 재정수지 개선 정도보다 더 우수한 수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우리나라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선진국 중 가장 양호한 편이며, 그 양호한 정도가 더욱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5.1%였다. 그러나 올해 수정 전망치는 52%로 크게(-3.1%p) 개선됐다.
국가부채 개선 정도는 2023년, 2024년, 2025년 중기 계획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3.1%p 개선되나, 2023년에는 -5.2%p(58.5% → 53.3%), 2024년에는 -6.4%p(61.5% → 55.1%p), 2025년에는 -7.4%p(64.2% → 56.8%)로 더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기존 전망에서는 작년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선진국 중 가장 양호했으나, 지난해 이후 증가율은 높은편이 였다. 그런데 올해 4월 최신 전망에서는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기존 예측보다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가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IMF의 우리나라 재정수치 전망이 6개월만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은 선진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에서 더욱 크게 개선된 수치를 나타냈고 작년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이 기존 -2.9%에서 -0.6%로 2.3%p 개선되었는데 이는 선진국 평균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이 기존 -8.8%에서 -7.3%로 1.5%p 개선된 것보다 더 큰 폭의 개선이라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재정수지 비율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 지표가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으나 기존 재정 지표 예측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잘못된 예측을 했다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IMF에 재정지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전 IMF 예측 실패는 상당부분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우리나라 재정을 예측한 것에 기인한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중앙정부 재정수지는 기존 -90조3000억원에서 결산 결과 -30조4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는 작년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초과세수 발생은 세수가 많이 걷혔다는 긍정적인 의미라기 보다는 기존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부정적 의미가 더 크다"고 전했다.
이어 "재정수지의 긍정적 변화는 기존에 재정 지표를 부정적으로 예측해 재정 운용에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했다는 의미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재정수지 비율의 긍정적 변화로 일반정부 부채비율도 개선되었다"면서 "특히, 2025년 중기 부채비율의 감소폭이 두드러지는데 기존 예측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비율(D2)은 GDP 대비 64.2%에서 56.8%로 -7.4%p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선진국 평균 일반정부 부채비율 개선 폭 -5.8%p(118.8% →113%)보다 더 긍정적 변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선진국 평균보다 부정적인 재정지표를 기록하는 나라라면 오히려 개선되기는 더 쉬울 수 있다. 반면, 선진국 중 가장 우수한 재정지표를 보이는 나라는 개선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비율이 선진국 중 가장 건전한 비율을 기록했음에도 최근 재정지표는 가장 많이 개선된 그룹에 속한다. 이는 기존의 재정 예측이 지나치게 부정적이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 재정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없게끔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미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