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외 환매중단 사모펀드 검사 계획
운용사 내부통제 적정성 등 사전예방적 검사
증권사 IPO 수요예측 및 배정 실태 점검
랩어카운트, 비상장주식 등 잠재리스크 상시감시 강화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3일 금감원은 2022년 검사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검사 실시에 앞서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우선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 차원에서 환매중단 사모펀드 관련 검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주요 운용사 및 판매사를 중심으로 검사·제재를 실시했고 다른 환매중단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올해 중 순차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보호장치를 준수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로는 핵심상품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의무, 핵심상품설명서 위반 운용행위 금지, 펀드 대출 관련 수수료 수취 금지 등이 있다.
증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는지,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요건을 지키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사전예방적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펀드자산 쏠림화·부실화 등 자산운용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함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산정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의 핵심업무 취약부문을 검사하고 기업공개(IPO) 주관 증권사의 수요예측 및 기관투자자 배정업무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랩어카운트 판매, 해외주식중개 영업, 비상장주식 중개, 상장지수증권(ETN) 발행·유통 업무 등에서 적정성을 유지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끝으로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건전한 자산운용산업 육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해외대체투자펀드,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운용을 점검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 관련 제도변경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통협력관 제도운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등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시정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