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인가 '검찰 정상화'인가…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안 핵심 내용"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죄 범위 축소, '6대 범죄 → 2대 범죄'

자신이 수사개시한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금지, '검찰 내 수사·기소권 분리'

사법경찰관의 일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조항 그대로 유지

그 외 나머지 송치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 가능

최근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지난 3일 공포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4개월 뒤(2022년 9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며 반발한 반면,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검찰 정상화'라며 개혁 입법이라고 강조하면서 한바탕 충돌을 벌였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함으로써 일단락 됐지만, 후속 조치 등을 놓고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4일 제공한 자료를 중심으로 지난 3일 공포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의 제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시키되, 선거범죄는 다가오는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를 고려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종전과 같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
종전 검사의 기소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를 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기소의 예단을 갖고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종전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보완수사와 관련하여, 보완수사 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은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후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송치를 요구한 사건(동법 제197조의3 제6항), ② 검사의 관할 수사관서 체포·구속장소 감찰과정에서 송치를 명한 사건(동법 제198조의2 제2항), ③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동법 제245조의7 제2항)에 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사법경찰관의 일반 기소의견 송치사건(동법 제245조의5 제1호)에 관한 보완수사에 대하여도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검사의 수사 중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고,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최종 수정안에는 위 부분이 빠지게 됐다.
종전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동법 제245조의5     제1호)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동법 제245조의5 제2호)에 관하여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였고(동법 제245조의6), 이 경우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동법 제245조의7 제1항),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야만 했다.(동법 제245조의7 제2항).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의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시켜 더 이상 고발인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기소처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행하는 별건 수사를 금지시키고, 별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한 자백이나 진술 강요도 금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