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리츠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나 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리츠는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영업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리츠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임대보증금 유입이 급증하면서 자산 중 현금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보증금은 운영상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향후 임차인에게 반환예정인 자산인 만큼 자산구성비율 산정 시 임대보증금을 제외해 운영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산관리회사가 자기자본 요건(7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아직 설립 인하 후 2년 이내이거나 2년 연속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사업 초기이거나 일시적 실적 악화로 불가피하게 자기자본이 미달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인가취소 사유로 규정해 리츠 투자자 피해로 이어져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협회 역할도 확대한다. 바람직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일반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업계 종사자에 대한 준법·윤리교육을 협회 사무로 새롭게 도입한다.
특히 현재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관리 업무를 협회에 위탁, 그간 협회에서 수행하던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가 효율화될 전망이다.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도 추가한다.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 연기금이 투자하는 리츠의 경우 공공성을 인정해 리츠의 공모의무 면제와 같은 완화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 교정공제회는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다.
자금 운용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게 돼 리츠 시장에 추가 투자가 더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몇 년간 리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및 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