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동원하지 않은 채 대만 흡수하길 선호해도, 美개입 대비해 자국군 통제력 확대 노력 중"
◆…중국 국기와 대만 국기가 겹쳐진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로이터)
10일(현지시각) 미국 정보 당국이 중국은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은 채 대만을 흡수하기를 희망하지만 이미 미국의 개입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국의 군사적 조치가 지배력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대만이 민주적으로도 자신들의 부속 영토에 속하는 지역이라고 주장하며, 대만 지역이 비록 '신성한' 지역이지만 궁극적인 통합을 위해서라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유지해왔다.
한편 미국은 다른 서방국들과 마찬가지로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 사회에서 대만에 가장 많은 무기를 지원하고 대만 독립에 동조하고 있어 중국과의 마찰을 겪어 오고 있다.
에이브릴 헤인즈 미 국가정보장실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 참석해 "국가정보장(DNI)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자국의 군사력이 대만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보다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 중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헤인즈를 포함해 국방정보국(DIA)의 스콧 베리어 중장은 미국의 국가 안보가 마주한 국제 위협에 대해 증언하고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겪었을 교훈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헤인즈와 베리어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에 대한 군사 조치의 수위를 압박하는 기제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적 조치를 동원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중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중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베리어는 이날 위원회에서 "중국은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오히려 시간이 점차 경과함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획득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리어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국가 리더십뿐만 아니라 소규모 전술과 효과적인 현대전의 지휘훈련 체계의 중요성을 배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베리어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토-태평양 지역과 대만의 국가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베리어는 "문제의 사단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국방과 군사 훈련에 달러(미국의 원조)를 어느 부분에 지원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베리어는 "대만의 군사력은 모병제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제공>
중국은 대만이 민주적으로도 자신들의 부속 영토에 속하는 지역이라고 주장하며, 대만 지역이 비록 '신성한' 지역이지만 궁극적인 통합을 위해서라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유지해왔다.
한편 미국은 다른 서방국들과 마찬가지로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 사회에서 대만에 가장 많은 무기를 지원하고 대만 독립에 동조하고 있어 중국과의 마찰을 겪어 오고 있다.
에이브릴 헤인즈 미 국가정보장실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 참석해 "국가정보장(DNI)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자국의 군사력이 대만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보다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 중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헤인즈를 포함해 국방정보국(DIA)의 스콧 베리어 중장은 미국의 국가 안보가 마주한 국제 위협에 대해 증언하고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겪었을 교훈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헤인즈와 베리어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에 대한 군사 조치의 수위를 압박하는 기제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적 조치를 동원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중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중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베리어는 이날 위원회에서 "중국은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오히려 시간이 점차 경과함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획득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리어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국가 리더십뿐만 아니라 소규모 전술과 효과적인 현대전의 지휘훈련 체계의 중요성을 배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베리어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토-태평양 지역과 대만의 국가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베리어는 "문제의 사단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국방과 군사 훈련에 달러(미국의 원조)를 어느 부분에 지원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베리어는 "대만의 군사력은 모병제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