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관계자 "지방선거가 더 급해... 의혹은 국가적 빅이슈"
"이양희 윤리위원장, '지방선거가 끝난 후 결정하겠다'고 해"
대구시당 윤리위, 10일 만에 '성희롱 논란' 구의원 '탈당권유' 결정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당무감사위원장이었던 지난 2020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시도당 및 원내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결과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휩싸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개시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에 이 대표의 의혹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차기 징계절차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앞으로 약 20일만 지나면 지방선거가 끝난다. 일단 지방선거가 끝나고 윤리위가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회의를 열고 '사실관계 확인 불가'를 사유로 안병길 전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불개시를, '증거인멸교사의혹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높은 윤리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도덕적 책무를 솔선수범하는 데 있어 현행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이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속 절차를 결정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기자에게 해당 관계자는 "아무래도 선거철에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다. 지방선거가 워낙 급한 상황이다"라며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이 '국가적인 빅이슈'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좋은 내용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어떤 징계를 받을지 대강 결정됐다고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절차를 아주 정확히 밟아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2020년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이 대표 사건은 이미 징계사유가 인정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징계사유 해당 여부'의 문제가 아닌 '징계 양정'만이 남아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교수는 '여기자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대구 달성구의원에게 지난 2020년 11월 25일 약 10일 만에 '탈당권유'를 의결한 사례를 회상하며 "혐의를 조사하고 징계 종류를 선택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전원일치' 의견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견이 있으면 표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회의를 통해 혐의와 당헌 당규 위반 사유를 살펴보고, 약 10일 후 연 두 번째 회의에 해당 구의원을 소환해 소명을 들었다. 4월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논란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 당일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기조국 관계자는 이날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도당에서 발생한 성비위도 징계를 결정하가까지 며칠 걸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느냐'는 물음에 "답변드릴 수 없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며 "윤리위 내용과 절차라든지 모든 진행사항 자체가 당헌 당규상 모두 비공개 사항이라 취재에 응해드릴 수 없다. 저더러 당헌 당규를 위반하라고 하시는 건데 제가 그럴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4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리위 제소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자유대한호국단]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달 19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한 데 이어 26일과 지난 9일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이 대표의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향해 이 대표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김형록 부부장 검사(현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장)가 작성한 수사기록 ▲성상납 의전 담당자였던 김모씨의 음성녹음 파일 ▲또 다른 성상납 의전 담당자 장모씨와 이 대표의 통화녹음 파일 ▲장모씨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의 통화녹음 파일 ▲'성상납 부인 사실확인서'와의 맞교환을 위해 김 정무실장이 작성한 의혹이 있는 대전 L피부과 '7억 투자유치 각서' ▲김성진 대표의 자필편지 ▲장모씨와 이 대표의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의 통화녹음 파일 등이 공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