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후 北 첫 도발에 NSC 대신 안보실장 주재 안보상황점검회의 열어
언론들, 통상 NSC가 아닌 상황점검회의 개최에 '배경에 대한 의구심' 제기
안보실 관계자 "향후 사안의 경중 따져 NSC 회의체 차별적 운영" 방침 밝혀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3일차인 12일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정부는 통상 열렸던 NSC 대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김 실장(사진 오른쪽)이 최상목 경제수석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제와 같은 경우는 (북한이) 늘상 하던 비슷한 종류의 방사포였는데, 조금 더 분석해 보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이나 모든 장관이 모여서 새롭게 규정하고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고, 이것은 새로운 정부 출범 초기에 이런 정도의 성격으로 오늘 진단을 내리고 앞으로 어떤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겠구나를 판단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향후 사안의 성격에 따른 회의 차별화 방침임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세 가지 공식적인 회의체인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 상임위원회 회의 ▲NSC 사무처장이자 제1차장이 주재하는 NSC 실무조정회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어제와 같은 경우에는 3발의 방사포 내지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는데, 그런 경우에 대통령 주재 NSC 회의도 자주 열렸던 것 같고, 최소한 안보실장 주재의 NSC 상임위 회의가 열렸던 것 같다”면서 “왜 안보상황점검회의라는 이름으로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회의가 열렸느냐, 그러면 같은 도발에 대해서 성격을 격하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스타일의 대응을 하는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혼선이나 궁금증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발의 수위나 레벨이 그 회의의 성격을 규정 짓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예를 들면 7차 핵실험이 발생했다,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일어났다,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 차원의 큰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대통령 주재 NSC 회의가 열린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것보다 조금 더 경미한 수준의 도발이 발생에 대해선 안보실장 주재 또는 차장 주재라든지, 그것은 고려 변수의 일부”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접근은 상대가 무엇을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부랴부랴 회의를 열고 참석자를 정하는 수동적 형태가 아니다”라며 “그 사태를 초기에 진단했을 때 이 사태의 성격이 대통령 차원의 심사숙고와 새로운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냐, 아니면 국가안보실장 수준에서 결정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금 바꾸는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국가안보실 차장 수준에서 조금 방향을 틀거나 아니면 기존의 조치에서 조금 가미를 하거나 바꾸는 식의 조치로 충분한가, 이쪽의 결정권자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판단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앞으로 회의의 형태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더 나아가서 이 정도의 도발이면 대통령이 나와서 회의할 필요가 없다, 합참이 하던 대로 현장에서 대응하면 된다 하면 합참만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하고 언급할 수도 있겠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합참과 국방부가 함께 진단을 내려서 평가하고,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나중에 조율하면 되겠다 싶으면 그것은 일선 부처와 부대가 하는 대로 놔두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회의체의 결정은 그 사안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누구의 지휘와 레벨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임을 언급한 뒤, “근본적이고 조금 더 무게감이 들어가는 결정이 필요한 것은 회의 주재자가 점점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결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법률과 볍령에 명시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당연직 회의체 참가자가 있다. 그 명단을 우리가 경직한 기준으로 따르다 보면 NSC 이름으로 자꾸 상임위원회를 열어대는 불편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때는 국방부 장관이 빠져도 충분히 남북관계나 외교관계를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이럴 때는 국가정보원장이나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세 분만 모시고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NSC의 공식적 회의체가 아닌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나 어제와 같은 안보상황점검회의가 때로는 공개적, 때로는 비공개적으로 수시로 열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회의체에 대한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추가 설명임을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통상 열렸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단순한 보여주기를 넘어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수 언론에서는 긴급한 상황에 새 정부가 NSC 상임위 긴급회의 형식이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 형태로 회의체를 전환한 데 대한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도발이자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5일 만의 무력시위다. 올 들어서는 16번째 무력 도발이며 미사일 시험발사 때 3발을 연이어 쏜 건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