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제 개편 7대 과제' 기재부에 전달
최고세율 25→20%, 과표 4단계→2단계로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R&D 세제지원 확대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60→100% 확대 등
"법인세 부담 완화, 경제성장·세수 확보에 기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신정부 출범을 맞이해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지난 12일)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법인세제를 대거 손질해 기업의 세금부담을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높아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을 경영활동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이유다. 전경련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②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③R&D 세제지원 확대 ④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⑤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⑥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⑦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부담 높아 기업 경쟁력과 경영활력 저해"
◆…(2020년은 OECD 35개국 기준,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법인세 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국내 법인세 부담 수준과 이로 인한 기업 경쟁력 위축을 들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과 법인세 의존도(전체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는 각각 3.4%, 19.6%로, 각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6위, 4위 수준이었다.
한국의 법인세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가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2.6%)과 법인세 의존도(13.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됨에 따라 세수확보 안정성이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이 199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간 법인세수와 GDP·실업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실질법인세수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07배(6.94%)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1.90%)로 낮아진다. 또 실질법인세수 감세로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지만, 경제성장률 제고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가 이보다 크기 때문에 실질법인세수 경감이 오히려 법인세수를 1.03배(2.94%)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법인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했다. 전경련의 분석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최대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과제①] 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이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확대하는 등 법인세 과세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 지난 10년(2011~2021년) 간 OECD 38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중앙정부 기준)을 평균 2.2%포인트 인하(23.7%→21.5%)했고, G7 국가는 평균 5.8%포인트 인하(26.7%→20.9%)했다. 반면, 한국은 2018년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과표구간을 확대(3→4단계)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25.0%로 3.0%포인트 올렸다.
전경련은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중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히며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 20%로 낮출 것을 제시했다.
[개선과제②] 최저한세제도의 폐지·또는 완화
법인세 최저한세제도는 각종 세액공제와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은 후 결정된 법인세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 공제·감면을 배제하는 제도다. 법인이 납부해야할 최소한의 법인세(이하 최저한세)를 규정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의 R&D주5)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더라도, 최저한세 납부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세액공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업에 불합리한 세부담을 야기하는 최저한세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언했다.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 국가에 불과하다. 전경련은 "만약 세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최저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제시했다.
[개선과제③]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근 민간 R&D 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대기업의 R&D 투자 부진으로 인해 민간 R&D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글로벌 R&D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약화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경련은 "위축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지난 2013년 이후 지속 축소되어온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대기업 간 세제지원 수준의 격차가 큰 부분도 R&D 세제지원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했다.
이에 전경련은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당기투자분 기준)을 0~2%→ 3~6%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개선과제④]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또는 완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이 ①투자 ②임금 증가 ③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지출(환류)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이하 미환류소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미환류소득의 20%)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제도도입 후, 기업의 투자·배당 및 임금증가의 효과가 미비했으며,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비효율성을 확대시킨 것이 국내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서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세후 소득에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이에 전경련은 올해 일몰 예정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연장 없이 폐지할 것을 제언했으며, 불가피하게 제도 유지 시에는 배당을 환류방식에 다시 포함시키는 등 과세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개선과제⑤]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결손금)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일정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 한도 내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저조한 수준이다. 실제 미국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기간의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전경련은 "한 사업연도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으로 담세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세부담이 가중되어 경영 정상화를 지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소득의 100%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개선과제⑥] 기업의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현행 기업이 해외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과세소득에 합산하되, 일정 한도주로 세액공제를 허용(이하 외국납부세액공제)하고 있다.
전경련은 "해외자회사가 현지에 세금을 납부한 후의 사내유보금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배당금 수입에 추가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임에도, 한도를 제한해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의 불완전한 이중과세 제도로 인해 기업에 불합리한 세부담이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31개국이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을 포함한 7개국가만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경련은 "국외원천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소득을 배당을 통해 국내로 환류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하려 함으로서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외소득의 원활한 국내 환류를 위해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외원천 배당소득을 국내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시했다.
[개선과제⑦]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손익을 합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경영구조 선택에 대한 조세 중립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현행에선 모회사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완전자회사 간에만 연결납세를 허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100%가 아니더라도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연결납세 적용 대상을 완전자회사에 국한하고 있어 제도 취지가 저해될 수 있다"고 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법인세 연결납세 허용 자회사 지분비율 기준을 최대 50%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지분비율 기준을 100%→ 80%로 완화할 것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