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시정 연설서 새 정부 첫 대북 인도지원 공식 제안
尹대통령 "백신,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인력 최대 지원"
취임사에서 "北, 비핵화한다면 주민의 삶 획기적 개선할 담대한 계획 준비" 강조
北, 1일 39만여명 확진자 발생 확산세... 김정은 정치국 회의 "인민군 투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인도적 차원의 백신 및 의약품 지원을 공식 제안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설명하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적·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우려감과 함께 오는 21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와 항구적 한반도 평화 정착 강화를 위한 논의를 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면서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취임사에서 밝힌 '지속가능한 평화'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히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언급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다양한 의제가 테이블위에 오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진영을 떠나 여야가 초당적인 협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면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13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에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밝힌 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히 질책하면서 인민군을 투입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전염병 전파상황을 신속히 억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예비의약품들을 긴급해제해 시급히 보급할 데 대한 비상지시까지 하달하고, 모든 약국들이 24시간 운영체계로 넘어갈 데 대해 지시했지만 아직까지도 동원성을 갖추지 못하고 집행이 바로 되지 않고 있다"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전국적으로 의약품 취급 및 판매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부정적 현상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지적하면서, 엄중한 시국에조차 아무런 책임도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중앙검찰소 소장의 직무태공, 직무태만 행위를 신랄히 질책했다고 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따르면 북한에서 지난 14일 오후 6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39만2920여 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하고 8명이 사망했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총 50명이다. 북한의 유열자 수는 12일 1만8000여 명, 13일 17만4400여 명, 14일 29만6180여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열자 총수는 121만3550여 명이며 그중 64만8630여 명이 완쾌되고 56만486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확산에 초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 윤석열정부의 인도적 차원의 백신 및 의약품 등 지원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