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0% 늘 때, 가계 세금 28% 뛰었다

통계청,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가구 월평균 소득 482.5만원…전년比 10.1%↑
'방역지원금 덕' 1분위 소득 증가율 가장 커
좁혀진 소득격차…'5분위 배율' 전년보다 개선
근소세·재산세 등 경상조세 1년새 28.3% 뛰어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구(전국 1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금액은 96만5000원이었다. 이는 2021년 1분기(87만3000원)와 비교해 10.5% 증가한 규모다.

비소비지출이 늘어난데는 경상조세가 한몫했다. 가구당 납부한 경상조세는 22만1000원으로, 전년(17만2000원) 보다 28.3%나 늘었다. 비소비지출에서 경상조세가 차지하는 비중(22.9%)은 경조사비 등을 의미하는 가구 간 이전지출(27.3%)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연금과 사회보험료도 각각 6.0%, 10.3%씩 늘었다.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이자비용 지출액(8만7000원)은 3.8% 올랐다.

반면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주로 부동산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비경상조세'의 가구당 월평균 부담액은 1년 전(2만6000원)에 비해 27.6% 줄어든 1만9000원이었다. 부동산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조세부담이 올라가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방역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이 9.5% 늘어난 부분도 저소득층 살림살이가 나아지는데 도움을 줬다. 통계청은 "공적이전소득의 분위별 소득 증가 기여도는 1분위에서 가장 높았다"고 했다. 기여도를 보면 1분위는 7.6%, 5분위(상위 20%)는 1.2%포인트였다.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은 6.20배로, 전년보다 0.10배포인트 하락했다. 이 배율은 2020년 1분기 6.89배에서 2021년 6.30배로 매년 소득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다만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게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통계청은 "1분기 가계동향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현재 우리경제가 엄중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개선세 지속 여부는 북확실하다"고 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5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4.7% 늘었으나,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은 0.8% 오르는데 그쳤다. 물가상승에 식료품·비주류 음료(-3.1%), 가사(-13.8%), 교통(-6.0%) 등의 지출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큰 가구인 '적자가구' 비율(23.5%)은 1.1%포인트 감소했지만, 1분위 내 비율은 57.2%로 여전히 높다. 분위별로는 2분위 25%, 3분위 16.7%, 4분위 12.2%, 5분위 6.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