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5일부터 13일간 용산공원 시범 개방
반환 예정 용산부지,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검출
김종대, "미군 정보수집시설 매설로 땅 1m 팔 수 없어"
◆…용산공원 부지 25일부터 13일간 시범개방 사진:연합뉴스
용산공원 대통령집무실 남측 일부 공원부지가 오는 25일 일반 국민에게 시범 개방된다. 야당과 환경단체 등은 오염된 미군기지를 정화 없이 졸속 개방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집무실 남측부터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용산공원 부지를 국민에게 시범적으로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범개방은 용산공원 조성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후 공원 조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5월25일부터 6월6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하루 5회(2시간 간격), 회당 5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당초 미군이 전체 기지 반환을 완료하면 2027년 공원조성 완료 및 개원 일정으로 추진되었으나 지난해 11월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용산기지 반환과 공원 조성 시점을 'N+7년'으로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5일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우스포스트 구역의 미군 장군 숙소 부지를 대상으로 '토양 안전성 분석 및 예방조치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을 통해 해당부지의 토양에 있는 오염물질 등을 분석해 공원으로 개방해도 문제가 없는 수준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용산기지 반환이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오염 정화가 필요한 부지에 대한 정화공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바로 공원 조성이 가능한 부지는 곧바로 공원으로 착공해 임시개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6월 반환될 숙소·학교 부지의 토양과 지하수에서 다이옥신, 유류 오염물질, 비소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5월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한미 공동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반환받은 용산 미군기지의 토양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는데도 정부는 연내 공원으로 개방하겠다고 했다가, 우려가 높아지니 공원 체류 시간을 줄이거나 출입에 제한을 두는 임시조치를 한다고 한다”며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정화작업 없이 제한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기 의원은 환경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공원 개발 인근 부지인 A4a 부지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최고 34.8배, 비소가 기준치의 39.9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민홍철 위원장은 “아이들이 와서 흙을 먹거나 호흡하거나 피부에 닿을 수 있다”며 “정확한 정화작업이 돼야 영구히 개방할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미군기지의 일부인 인근의 ‘캠프 킴’에서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국방부가 조사한 토양정밀보고서를 보면 부지의 97%가 1지역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떠나서 정보를 제한해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1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용산 공원을 서둘러 조성하려고 해도 용산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한미 간의 '이면 합의' 때문에 정화작업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용산기지 내에 미군 정보수집시설이 매설돼 있어 땅을 1m 팔 수 없도록 합의가 돼있다"면서 한미 간 토지관리 연합계획에 따라 "정보시설이 깔려있는 걸 한국 정부가 공원 조성을 위해 옮겨달라고 요구하면 한국정부가 그 비용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 때 집무실 이전도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더니 용산공원까지 이렇게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솔직히 암담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정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시범 개방하는 부지에 대해 환경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날 "해당 부지는 작년 5월 11일부터 이틀간 한미 공동으로 현장방문한 후, 8월17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약 5개월 간 현장조사를 수행했다"며 "개방 예정인 부지는 최근까지 미군 가족들과 학생들이 사용하던 시설로서, 토양과 인체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토사피복(산책로 조성, 인조잔디 포장 등)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반환이 예정된 용산 미군 기지의 토양 오염 문제와 관련해 "기준에 맞는 저감 대책을 철저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공원으로 조성될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군데군데 기름 등으로 오염된 땅이 있다. 그런 곳은 피할 것"이라며 "공원 면적 전부 기름으로 오염된 것으로 말하는 것은 과장이다. 정화방법이 있다"고 대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