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22일 페이스북에 "한미동맹, 안보동맹·경제동맹·가치동맹"
민주, 논평 통해 "IPEF 참여, 中과의 경제관계에 미칠 영향 커... 대비책 갖춰야"
외교가, 尹대통령의 첫 외교무대 데뷔는 '무난하다' 긍정 평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확장을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오후 일본으로 출국했다.［사진=대통령실］
이번 방한은 비록 짭은 일정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다. 우선 20일 늦은 오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를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동반 참관한 후 '경제동맹'의 가치를 강조했다.
2일차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용산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윤 대통령과 '3+3 소인수 회담', '단독 환담', '12+12 확대회담' 등을 소화했고, 이후 공동기자회견도 가졌다. 이어진 만찬에서도 '한미동맹' 강조는 물론 '경제동맹' 등을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지막날 오전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만나 미국내 전기차 공장 투자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오산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아 한국군과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여야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은 진화했다. 이제 한미동맹은 안보동맹·경제동맹·가치동맹이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통적 안보 관계는 강화됐고, 세계 경제질서 변화에 공동 대응을 약속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 확장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및 신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약속했다"며 "또한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여 년 동안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킨 토대였다"며 "한미동맹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기적을 거듭하며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세계 질서는 급변하는 중이고, 대한민국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다해야한다"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진화하는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양국의 번영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출처=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처］
민주당 선대위 고용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IPEF에는 그동안 중국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IPEF 참여가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균형외교를 포기한 데 따른 후폭풍에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 단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 한 점은 문재인 정부가 확장한 한미동맹의 계승·발전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다행스럽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또한 "한미 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발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번 회담이 경제와 안보가 융합하는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회담의 가시적 성과가 명확하지 않아 외화내빈(外華內貧)에 그쳤다는 우려를 하게 한다"며 "북핵 대응은 정치적 수사에 그쳤고, 북핵 위협을 해소할 창조적 해법도, 북핵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도 불분명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 단장은 한미가 원자력 협력을 합의한 데 대해선 "원자력 발전이 탄소제로의 핵심 기술인지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다"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앞세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원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외교가에서는 일단 취임 10일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 간 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첫 국제 외교무대 데뷔가 '무난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다만 현 정부의 준비라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온 한미 간 소통의 결과임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일본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다자간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우리 정부의 참여 입장을 공식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