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국화 선언한 독일 "우크라, 방공전차 약속했으나 포탄 부족으로 지연"

한 달 전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게파르트 방공전차를 지원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70여 년만에 국방 지출을 늘리고 군사대국화에 나설 것을 깜짝 선포했다.

새잡이 사냥꾼으로도 알려져 있는 게파르트 방공전차는 독일군이 서방의 저공비행 공격기나 공격헬기를 상대하는 등 기갑전력에 대한 대공 방호가 절실해지자 당시 포르쉐와 크라우스 마파이의 경쟁 속에 개발한 최신식 방공 무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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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늦어도 7월까지는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포격을 집중하면서 지원 시기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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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원 중 한 명인 아나스타샤 라디나는 세계경제포럼이 열린 지난 24일(현지시각) 다보스에서 "우크라이나에게 7월은 너무 늦다"며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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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갓 태어난 아이를 지키려고 분유도 없이 지하실에 숨어 지내는 엄마에게 7월은 너무 늦지 않은가?"라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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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남부 지역에 폭격을 집중하면서부터 국제 사회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중무장 지원 요청은 절실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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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게파르트 방공전차를 제공할 것을 약속할 당시 독일군 사이에 전차에 필요한 포탄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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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인해 독일군의 실태가 국제 사회에 드러나게 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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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연간 지출 국방비만 약 1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국가이지만 군사 조치를 즉각 동원하기에는 실질적인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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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mm 구경의 포탄을 사용하는 게파르트 방공전차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탓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포탄의 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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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독일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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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독일 정부 당국 또한 게파르트 방공전차에 필요한 포탄을 마련했으며 전차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즉시 제공할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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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포탄과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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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특수 군사 작전'이라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독일군 수장 중 한 명은 자신의 SNS에 독일이 군사력의 중요성을 등한시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식의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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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독일군은 빈손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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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의식이라도 한 듯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진격한지 3일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국방 예산으로 107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을 약속하며 '군사대국화'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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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역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숄츠 총리의 내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국방부 내부에서 검토된 예산안을 채택한 것일 뿐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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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독일 국방부는 2030년까지 주요 국방 계획을 실행하는 데 109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으며 추가 예산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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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권고안은 올라프 숄츠 총리가 당선됐던 지난해 12월까지만해도 현 집권 여당 내부에선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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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외신에서는 독일이 입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구식 방공전차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지만 당장에 필요한 포탄도 부족한 상황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할당한 2% 분담금을 채우기 위한 국방 예산을 확보하려던 속셈이 아니냐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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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 총리가 선언한 군사대국화 계획대로 1070억 달러의 추가 예산안을 확보하게 되면 독일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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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예산안은 현재 독일 의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