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정부의 250만호 주택 공급 청사진' 만든다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첫 회의 개최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국민이 원하는 집' 마련

원 장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250만호+α'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이 공약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하겠다고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다.

위원회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화순 고려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한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 15명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혁신위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낼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 조직’도 마련했다.

이원재 국토1차관이 이끄는 주택공급 TF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등 총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며 주택공급 계획(로드맵)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과거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위는 특히 정부가 그동안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고 공급 시기,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위원들은 무엇보다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실행력 있게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민간이 공공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민간의 창의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재구축하는 등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혁신위의 의견을 토대로 ▲종합적인 주거 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생생한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밖에 수도권 지자체,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혁신위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최단기간 내에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