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중고차 매매사원증 조회 가능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도 확대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는 내년 4월 중 시행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자동차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육안으로 적합 여부 확인이 가능한 단순 검사 항목은 온라인 실시간 자동차 재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또 중고차 인터넷광고시 매매 알선료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된다. 다만 온라인 재검사제도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안전기준은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 자동차 검사 간단한 검사항목은 온라인으로 대체

먼저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육안만으로 적합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검사 항목은 검사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www.cyberts.kr)으로 증빙 사진을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훼손된 경우, 등화장치의 점등 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자동차 재검사 시 검사 여부 확인을 위한 차량 촬영 방법은 기존의 '전면·후면 모두 촬영'에서 재검사 대상 위치가 있는 '한 면만 선택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재검통지 후 10일 이내로 규정된 차량 재검사 기간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매월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명문화한다. 실질적으로 재검사 기간이 확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 화물차의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항목에 LPG 용기의 부식 여부와 화물차(7.5t 이상) 후부 반사판 설치 여부(상태불량 포함)를 추가했다.

그 밖에 육안 식별이 곤란한 전기자동차 모터(구동 전동기 형식)는 검사항목에서 제외하고, 변속기 오일 오염도는 진단 가능한 때에만 실시하도록 해 검사 실익이 낮은 검사항목을 생략했다.

◆ 중고차 인터넷 광고시 매매알선여부 표시 의무화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규정도 추가된다.

소비자가 검사 기간이 지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차량의 자동차 검사 미실시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검사 기간 경과 여부를 모르는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에도 중고차 매매 알선료가 추가로 들어가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매매 또는 매매 알선’ 여부를 광고와 함께 게시된다.
  아울러 중고차 판매게시물에 사진이 포함된 매매사원증 앞면과 사원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매매연합회 홈페이지’ 주소를 게시해 무등록매매업자의 불법영업과 매매사원정보 위조·도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양도인 대표자만 기재하도록 돼있는 현행 자동차 양도증명서 역시 앞으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 정보와 지분율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해 자동차 소유권 정보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 이륜차 사용을 위한 절차도 개선된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지금처럼 관세청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직접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사용신고서 제출만으로 이륜차 사용이 가능해진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안전검사의 편의성은 물론 안전검사 기준 강화를 통해 운행 안전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또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민원업무에 대한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