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받았더라도 신고수준 떨어지면 중점관리

국세청은 최근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번 신고시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중점관리대상 법인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통상 한 번 세무조사를 받으면 수 년간 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 신고소득을 부당하게 축소신고하는 법인들이 있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해외거래를 이용한 외화유출 또는 수익미계상 혐의 기업, 기업주의 기업자금 변칙사용·유출 혐의기업 외에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신고수준이 떨어지는 법인도 중점관리대상 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세청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한 법인과 재고자산 등을 이용해 손익을 조절하는 분식결산 법인도 중점관리대상 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계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정상거래로 위장처리하거나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위장해 비용처리를 하는 기업도 관리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