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대만·베트남 추가

한국, 대미무역·경상수지 흑자 조건 해당
 
스위스, 관찰대상국에서 심층분석국으로 변경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미 재무부가 10일(현지시간) 공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국에는 한중일 이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환율보고서에 포함되었던 스위스와 아일랜드는 대상에서 빠지고 대만과 베트남이 새롭게 추가됐다.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이날 환율보고서를 발표한 뒤 "(미국) 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주의깊은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를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부터 환율 정책 평가에 일부 달라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따라 2015년부터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무역상대국을 평가하고 있다.

3가지 항목 가운데 2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해 왔다.

그러나 지난 보고서부터는 무역흑자 기준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해 150억 달러로 조정됐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바뀌었다. 외환시장 개입도 12개월 중 8개월로 변경했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2016년 상반기 처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뒤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던 대만과 베트남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으로 한단계 내려갔다. 스위스는 관찰대상국에서 심층분석국으로 변경됐다.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에 관한 환율보고서를 매년 4월과 10월 2차례 의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