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세무서에서 홈택스신고 도움줘
국회서 "제도실효성 있느냐" 지적에
국세청, 연구용역 거쳐 보완하기로
◆…국세청이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 시행 3년 만에 실효성을 검증한다.(사진 국세청)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세금을 신고하려고 할 때, 사업자 100명 중 95명 가량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를 이용한다(2020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비율 94.9%). 비율로만 보면 전자신고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는 인상이 짙다. 하지만 여전히 방문신고자는 적지 않다. 주로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영세·신규 사업자나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자다. 현재 세무서 내 이들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신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러한 사업이 시행된 지 3년 만에 실효성을 검증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한 실효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필요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의 실태점검 및 종합평가'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중간보고가 이루어졌고, 빠르면 이달 내 최종보고서가 완성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했다.
납세자가 홈택스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 2019년부터 시행됐다. 세법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는 세무서 안내창구에 배치된 직원(외부인력)을 통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또는 교육)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수도권 48개(서울은 전역) 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상태다.
국세청은 이 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세무서에 다시 방문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신고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는 부분도 사업의 필요성으로 거론된다. 실제 국세상담센터에 들어온 홈택스 관련 전화문의는 255만건(2020년)에 이른다.
그러나 '납세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물음표다. 사업이 시행된 지 3년 넘게 실태조사는 없었다. 세무서 직원이 아닌 외부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전문성 시비도 따라붙는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근무인력 중 세무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은 2019년 현재 총 125명 중 57명(45.6%)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이 드는 사업인 만큼,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까지 나오자, 국세청은 실효성을 입증할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용역보고서에는 이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 종합적인 평가지표에 더해, 납세지원 서비스 질을 높이는 부분이나 현장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보고 결과로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