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계속된다면 대책기구 만들어 강력 대응"
"제도 개선 사항이지, 사법처리 대상 아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수사가 시작됐다며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델리민주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백운규 전 장관에서 박상혁 민주당 의원으로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수사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15일 당 비대위 회의와 이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예고했던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비대위원장은 "지금 정부도 임기제 공무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한편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본인들(윤석열 정부)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들을 알박기라고 하거나 혹은 그만두도록 종용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것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우 위원장은 이 문제는 사법기관에 맡겨서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이건 정치 보복 프레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박상혁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수석실에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들을 다루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윗선으로까지 번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으로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부터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절대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예고한대로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서 결국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거 아니냐며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규정했다.
그는 박상혁 의원이 출국 전에 통화를 통해 참고인으로 출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며 "제가 참고인이면 그건 큰 문제가 없겠네, 그 정도는 일정을 조정해서 협조해도 상관없겠다고 했다"며 "어쨌든 출장을 갈 예정이니, 출장 끝나면 와서 같이 얘기해보자 정도로 정리했던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우 위원장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박상혁 의원이) 몽골에 출장 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수사 당국이 언론에 흘려서 박 의원도 마치 상당한 피의자인 것처럼 만들어가 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전통적인 검찰의 수사 패턴인데, 이것을 제가 보복 수사라고 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산하기관의 장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지 어떻게 사법처리 대상이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의 특성상 어떤 자리들은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인사 검증해서 내려보낸다고 하는 형식 절차를 밟더라도 이런 고도의 정치 행위, 대통령의 인사 행위를 다 법적인 문제의 잣대로 재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특히 "이 문제(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해서 계속 수사가 진행된다면 야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만들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