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확대를 위해 추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25일부터 공포되면서 회계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격심사를 위한 기준금액 산정체계를 개선해 당초 입찰 평균가격으로 정했던 기준금액을 발주기관이 산정한 가격 70%, 입찰 평균가격 30%의 비율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종류별로 기준금액보다 10% 이상 가격이 낮은 공사종류가 총 공사종류의 10%를 초과하면 낙찰에서 배제하던 것을 20% 이상으로 확대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가 100억원 이상 22개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도 확대되며,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인 100억원 이상 공사는 낙찰율이 현행 예정가격의 83%에서 80% 수준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재경부는 페이퍼 컴퍼니 방지를 위한 소규모 공사에도 시공경험 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책임감리 강화를 통한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감리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감리용역계약조건을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그밖에 ▲대형공사의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 1.5→1.8% 상향조정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자재구입 지연시 계약기간연장 또는 지체일수 면제사유 인정 ▲공동수급체 구성원 최소지분 5→10%로 상향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