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을 잘못 적용해 세금을 많이 내거나, 나중에 거액의 가산금까지 내야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234개 품목을 정리한 사례집이 발간됐다.
손정준 서울세관장은 25일 "지난해 서울세관에 품목분류 분석을 의뢰한 4000여건 중 24%인 1000여 품목의 신고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세율을 잘못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234개 품목을 선별, 품목분류가 잘못된 이유 등을 설명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HS품목분류번호는 국제적으로 관세·무역통계·보험·운송 등 여러 분야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로 HS코드에 따라 적용세율과 적용법률 등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 자칫 품목을 잘못 분류해 잘못된 번호를 기재할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내거나 적게 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업체는 의류 제작을 위해 이탈리아에서 면 97%, 폴리우레탄 3%가 섞인 원단 1000만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cotton woven fabric'(5209.39-00000)으로 품목을 기재하고 10%의 세율을 적용, 관세 100만원을 냈다. 그러나 서울세관 분석소의 분석 결과 이 원단은 Cut corduroy(컷 코듀로이, 5801.22-0000)로 세율 13%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정정신고를 하고 관세 3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서울세관은 품목분류 사례집 300부를 관세청·전국세관·한국관세무역연구원 등 유관기관에 배포해 통관·심사 및 분석업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