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국세 심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국세심판원장은 7일 본지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산화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납세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인터넷이 구축되면 각종 조세심판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는 담당자에게 옐로우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면서“청구인을 대상으로 심판 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이 자료를 이 달 중에 책자로 발간해 업무개선에 이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과세처분의 경우 세법지식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법률 지식이 필요한 만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해 상임심판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면서 “현재 회계학교수(4명), 조세분야 변호사(4명), 조세전문가(2명) 등 10명의 비상임심판관들이 심판관회의에 참석, 공정한 심판 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납세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비율이 전체 청구건수의 36%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앞으로 국세청과 납세자의 중간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판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 사회질서나 정의를 벗어난 불성실 납세자들에 대해선 세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