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원회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일환으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과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단계적 대출규제 정상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을 마련해 16일 발표했다.
정상화방안에 의하면 LTV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과 관계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한다. 총 대출한도는 6억원(기존 : 4억원)으로 제한되지만 추후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이외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제도를 적용한다. 1주택자‧다주택자에 대한 LTV 정상화는 상환능력 심사(DSR) 안착,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며 추진될 계획이다.
정상화방안은 LTV 정상화와 연계해 DSR로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보완한다. 특히 DSR 산출시 청년층 장래소득 인정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행 20대 초반 38.1%, 30대 초반 12.0%에서 20대 초반 51.6%, 30대 초반 17.7%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상화방안에서는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를 개선한다. 차주단위DSR 확대시행에 따라 실수요자의 자금제약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생계자금 관련 대출 규제 일부를 보완한다.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단위DSR로 일원화해 관리한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상환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를 제공한다. 또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새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DSR) 나누어 갚는(분할상환) 관행의 안착을 통해 소득수준을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