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정치보복 위한 도구 전락" 비판

문재인 정부 향한 '기획 보복수사' 멈추라

검찰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민주당이 '기획 보복수사'를 멈추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음이 입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우려대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정치보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것이 검찰이 강변하던 정치 중립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에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돌아가고 있는지 묻겠다"며 "검찰이 민주당의 공약 발굴을 도운 정부부처를 색출하겠다며 나선 것도 동일선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는 혐의와 증거 확보가 전제인데, 아무런 혐의나 증거도 없이 정부부처에 자료 제출을 압박하는 것은 조금의 빌미라도 찾아 엮겠다라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마디로 '저인망식 정치보복 수사'를 하겠다는 공언"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저인망식 보복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의 의지인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왜 국민은 검찰의 칼날이 유독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만을 향햐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며 "검찰은 '기획 보복수사'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수사를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 '적폐청산'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고 있다며 "가당치 않은 억지 비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범죄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거쳐 확인된 사실"이라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을 이끌었던 핵심관계자인 탄핵관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에 대한 적폐청산은 대한민국의 아픈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은 무슨 명분이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문재인 정부에 무슨 권력형 비리라도 있었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적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아무런 혐의나 증거도 없이 전임 정부와 야당에는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정당한 적폐청산'과 '선택적 정치보복'의 가당치 않은 비교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