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文-이재명, 동시 수사하나? 중심엔 한동훈 있어... 다 알잖아"
서해 공무원 피살 번복엔 "대통령 되면 억울한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새 경제정책 '부자감세' 비난엔 "글로벌 경쟁에 기업 경쟁력 지켜줘야"
한상혁·전현희 국무회의 배제엔 "올 필요없는 사람... 임기, 알아서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검찰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형사사건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경찰의 백현동 비리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에서 다 기획한다. 우리가 정권 잡아봤는데 모르겠나"라면서 "문재인정부 윗선 수사와 이재명 의원 백현동 압수수색 들어간 건 철저한 기획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문재인 정권 수사와 이재명 의원 수사를 동시에 하나"라며 "그 중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거 아닌가. 법무장관에게 보고되고 대통령과 교감하는데, 그거 하려고 한 장관 시킨 거 다 알잖나"라고 ‘답정너’임을 강조했다.
또한 우 위원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에도 취재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정치보복 내로남불’ 발언에 대해 "적폐청산 수사를 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적폐수사는 윤 대통령이 했다"며 "짧은 기간 정당성으로 얘기해봤자, 내로남불 대상은 그분들(국민의힘 측)"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한쪽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고, 한쪽으로는 이재명 의원을 수사하고 왜 이렇게 하겠나. 그 중심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다"며 "제가 대선 때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하면서부터 제기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며 ”이쯤 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 강령"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의 내용이 번복된 데 대해선 "내가 직접 관여할 일은 아니고 앞으로 더 진행되지 않겠나 싶다"라며 "아마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고 답해 후속 조치를 시사했다.
이어 ‘야당에서 윤 정부가 호도했다고 비난’한 데 대해선 "뭐가 나오면 맨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면서 "정보공개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건 맞지 않겠다고도 생각했다. 앞으로 더 진행이 되겠죠. 당사자도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나. 지켜봐 달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감소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야권에서 부자감세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선 "(기업)규제 중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나"라면서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하는데 오이시디 평균 법인세 등 지켜줘야 기업이 경쟁력 있다"고 감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은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한 뒤, "정상화해서 결제 숨통을 틔우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서민·중산층 직접 지원도 중요하나 역동적으로 기업 경제가 돌아야 더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엔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아지고, 기업들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높아지는 등 친(親)기업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경제계는 일제히 논평을 내고 정부 발표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정부가 발표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규제비용 감축제, 규제 원샷해결제 등 혁신적인 규제 완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기업경영에 애로를 초래했던 많은 규제가 혁파 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등 법인세제의 대폭적인 개선과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새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등 현재 리스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불참시킨 점에 대해선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맘에 있는 얘기 툭 터놓고 할 수가 없다"면서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 와서 회의해야하나"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과 전 위원장은 정식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이전 정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에 취재진이 ‘그럼 물러나야 하나?’라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임기가 있으니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나?"라고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