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해경이 판단 번복한 근거 문서… 정보공개 청구"
공무원 이대준씨 유가족 "문재인 전 대통령, 서훈 전 국정원장 고소"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사진 = 연합뉴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16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의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당시 자진 월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발표해 지난 정부의 수사결과를 사실상 뒤집었다.
국방부 역시 이날 지난 2020년 9월 24일 진행한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해경과 국방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위 사건과 관련해 보고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처리의 적법성,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 위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자료수집 내용을 정리해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해경은 2020년 9월 공무원 A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후 A씨의 금융 계좌를 조사하고 도박 기간이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A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측의 총격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경과 국방부의 입장 번복에 따라 이 사건의 파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송기호 변호사는 17일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번복한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근거 문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경과 국방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9월 당시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두고 "월북한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자진 월북했다'는 발표를 공식 사과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판단은 객관적이고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동일한 국가 기관에서 기존 조사 결과와 반대되는 판단을 내리려면 외부 조사 전문가 등이 참여해 충분한 조사를 거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으로, 해경이 새로운 조사 절차와 새로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판단을 번복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근거 자료와 조사절차 없이 판단만 번복한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해경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판단을 번복한 근거 문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가 무엇인지를 공개해야 한다.
한편 2020년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고소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가족들은 해경과 국방부의 재조사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면서 "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