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15%, 보증금대출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
임대주택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 주택가액 6억→9억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200만원 면제…규제지역 조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서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계약갱신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 폭을 감안해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매물 공급도 확 늘린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서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서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서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으로 9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수도권 내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올 3분기에 추진할 '부동산 정상화' 과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는 세율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세법개정안 발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 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규제 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 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