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담대 5.7조원→12.4조원...2년여 만에 117%↑
세금계산서 등 서류 위·변조...사업목적 외 유용
가담 시 형사처벌...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불이익도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는 2019년말(5조7000억원) 이후 117% 증가해 올해 3월말(1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특히 개인사업자 주담대가 10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83.1%에 달했다. 사업자주담대의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5%이며 LTV 80%를 초과하는 고LTV 사업자주담대가 전체의 48.4%(6조원)를 차지했다.
사업자주담대는 가계주담대 LTV 규제(40% 이하)를 적용받지 않으며 신용공여한도(50~120억원)도 가계주담대(8억원)에 비해 높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작업대출조직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하는 등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작업대출은 작업대출조직이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차주에게 접근한 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상적인 사업자가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작업대출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작업대출은 금리 인상 시 담보가치 하락,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실화 우려가 있다.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사업자주담대를 받은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1240억원, 1인당 2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업자주담대로 취급된 자금이 사업목적이 아닌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사용돼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 기능을 해치는 문제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 시 작업대출 관련 여신심사·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검사해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불법 작업대출에 연루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모집 위탁계약 해지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 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경우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업대출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