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 총리, "국방 예산 증액에 산술적 목표 없어"

21일(현지시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국방 예산 증액과 관련 산술적인 수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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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는 이전부터 예산 편성을 늘려 일본의 국방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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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고 동아시아 일대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굴기로 군사적 긴장감이 팽팽해지자 기시다 총리는 5년간의 임기 동안 일본의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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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방 예산 증액은 오는 7월 10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될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게다가 이번 참의원 선거의 경우 기시다 총리의 임기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방 예산안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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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편성 방안을 질문 받았을 때 국방 예산 편성에 별도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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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해당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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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국방 예상 편성에 구체적인 목표치는 얘기하지 않았다"며 "앞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주변국들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5년간 국방 부문에 필수적인 능력들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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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 중에 있으니 예상 예산안의 규모가 확정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편성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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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20년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것은 수입 물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물품들의 조달 비용 부담도 함께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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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 집권 보수당인 자민당이 의회 내 다수석을 차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지만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여파로 인한 일본 내 물가 상승에 불만을 가진 일본인들이 늘어 기시다 정부의 지지율은 크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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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참의원 선거 이후 3년간 다른 선거가 예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일본 재무장과 엔저 정책 등 평소 우경화 성격이 강한 국정 운영에 반대하던 이들도 기시다 정권에 제동을 걸기 어려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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