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안전 중시 관료적 사고 버려야' 발언에 "원자력 맹신 정말 위험천만"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발언"

"원전 안전,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문제"

대통령실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늘 해 오던 '안전한 방식'으로 일하지 말고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 달라는 주문"

김영희 변호사 "국가·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정말 무모하고 무책임한 발언"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업체를 방문,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맹신이 정말 위험천만하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전날 창원의 원전업체를 방문해 정부 관료들에게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전 안전은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며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한다면 과연 국민께서 원전 안전을 신뢰하실 수 있겠냐"며 "안전 불감증을 넘어 안전 중시를 관료적 사고라 규정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지적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발언을 철회하고 정부 관료들에게 '원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라'고 다시 지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경남 창원의 원전업체를 방문,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 동행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금 여기 원전업계는 전시다. '탈원전'이란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라며 "비상한 각오로 일감과 선발주를 과감하게 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원전 업계 못살린다.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해당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에서 원전 건설이나 운영의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누구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듯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늘 해 오던 '안전한 방식'으로 일하지 말고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 달라는 주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공사 중이거나 운영허가를 앞 둔 원전은 물론 운영 중인 기존 원전의 안전점검에 영향을 끼쳐 재난의 불씨를 남겨 놓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된다.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변호사는 "대통령의 말은 정부 관료들에게 원전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켜도 좋다고 한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정말로 무모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만약 고리 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에서 화재가 나면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피난구역이 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는데, 대통령이 원전의 안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발언은 원자력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