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
정의,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작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야당이 일제히 정책 혼선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에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냐며 불안해 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 윤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어제 발표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개악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발표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일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비판했다.
정의당 역시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노동정책"이라며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아니냐"고 따졌다.
이동영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와 관련해 오늘(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노동정책,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노동정책을 발표한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기문란'이라고 또 말할거냐"며 전날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오버랩 시켰다.
그는 "노동자의 목숨줄은 고무줄이 아니다. 주 52시간제를 안착화시키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정책을 내도 모자랄판에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내놓은 것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과로사회', '일하다 죽는 사회'로의 명백한 퇴행"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이 '어제 발표된 새 정부 노동정책에서 주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주52시간 취지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봤다.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장관의 발표 내용을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해 혼선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