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85명 상대로 약 183억원 사기
일부 세입자에겐 소유권 떠넘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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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로 전세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세 모녀 가운데 모친이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A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7년부터 딸들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전세 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일단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더 비싼 '깡통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 역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은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는 1건당 최대 5100여만원으로, 총 11억85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계약 만료 기간이 된 일부 세입자에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집을 사라"고 제안해 소유권을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5명에게 183억58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겼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A씨와 두 딸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자체 수사를 통해 피해자 30여명, 피해 금액 70여억원을 추가로 확인한 뒤 A씨를 구속했다.
세 모녀는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과 의사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