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부동산 보유세 감세를 두고 전문가들은 '적정한 세부담'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면서도, 일부는 감세 정책이 되려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지난 16일 발표)에 담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에 '징벌적 과세체계가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종부세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리는 게 핵심이다. 서울에 공시가격 10억원·15억원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약 5000만원인데, 새 정책을 적용하면 2100만원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진다. 집값은 크게 올랐는데 세금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드는 셈이다. 고가의 주택 보유자일수록 종부세 감면 혜택이 크다 보니, 자연스레' 부자 감세'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재산세의 경우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아지며, 내년 이후엔 보유세율 자체가 아예 떨어질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아무리 고가 아파트라 하더라도 1~2년 사이에 세금이 몇천만원 오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목소리에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자기 집 한 채도 못 갖게 하는 세금 제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물음표가 달린다. 새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다주택자 매물 유도 등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한 징벌적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겠다'는 방향성은 이런 부정적인 시각과 궤를 같이 한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사실 집을 투기가 아닌 거주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겐 오른 집값은 비실현이익일 뿐, 앞으로 오를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으면 그대로 쫒겨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짊어지게 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적지 않다. 반면, 무분별한 보유세 감세는 인해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고 조장할 수 있단 진단도 나온다.
최근 정부는 '6·21부동산대책'을 통해 대대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을 예고했는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와 일시적 2주택자 등의 보유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일보]는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조세전문가 5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Q.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각 45%(현 60%)·60%(100%)로 내리고, 세율도 곧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를 세금에 반영하는 비율인데, 이러한 제도를 두는 이유는 가격 하락에 따라 과표가 시가보다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모두 70%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 급격히 부동산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세율은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아니면 세금 증가 한도를 10% 이하로 하는 방안은 고려해 볼만하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
우리나라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제가 태어나지 않아야 될 세목이 태어났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 재산세 포함해서 종부세까지 합친 보유세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세 부담률이 너무 높다. 부담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정말 불합리한 제도다.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굉장히 불이익을 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체가 공정시장가액을 추구하기 위한 비율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었다. 지금 낮춰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는 폐지되어서 재산세로 편입되어야 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폐지해야 한다고 그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었다. 이게 과세표준의 과세표준이다. 재산의 보유금액이 실제 거래가액 대비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공시가격이 한 70% 정도, 건물의 경우에 40%정도 밖에 안 된다. 거기다가 공정시장가격을 60% 적용하면, 실제 거래되는 가액이 한 20~30%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이거는 그냥 부동산 가진 사람들한테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가지고 쉽게 돈 벌어라'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 지난 5년간 분배를 강화하려고 했던 모든 조세체계가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부동산에 대한 세제는 기본적으로 취득 관련 세금은 면제 내지 최소화, 보유세는 적정한 부담, 양도소득세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 이익을 차감해주고 저율과세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과도한 완화보다는 적정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종부세와 재산세는 일원화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도입 취지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을 비롯해 조세부담안정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내후년의 비율까지 사전적으로 규정해 둠으로써, 비탄력적 및 무원칙으로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
조세부담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폭등 시기에는 오히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해서 인상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도입 취지를 벗어난 측면이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통해 국회가 아닌 정부가 임의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조정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 측면이 있다. 재산세 및 종부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과 소득 등 조세부담능력과 관계없이 부과징수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면에서 과도하게 높은 세율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